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발전계획 -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있다.

4) 재해조사 정형화 및 표준화
체크리스트 방식의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소속기관간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진행 중에 있다

5) 판례의 합리적 수용
지침, 행정해석 등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6) 요양기간별 행위진료료 가산율 조정 검토
현 제도는 의료기관 등급별로 가산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재해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은 가산율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양질의 진료를 통하여 요양기간 단축 및 조기 직장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을 위한 요양비 대위지원
직업병 역학조사 실시 등에 따른 요양결정 장기간 소요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보증하에 요양결정시까지 생활안정을 위한 요양비 대위지원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8) 구상금 회수율 제고
산재요양 결정과 관련한 구상권 행사 대상 및 누적 구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음에도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였으나, 손해액 및 과실률을 자동계산하고 공단본부에서 가해자 검거를 일괄조회하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업무를 위탁하여 장기 미회수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추진 중에 있다.

9) 다른 보험과의 보상관계 조정
사회보장제도간의 중복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추진 중에 있으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협의 및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0) 재활사업 역량 강화

(1) 재활상담 및 의료재활지원 선진화

재활상담원 인적인프라 구축 및 확충을 통하여 요양기간 중 위로방문, 심리상담, 원직복귀 등 직업경로 탐색과 치료종결 이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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