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등에 관에 해석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1. 목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및 선정방법,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서면합의서의 효력 등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 해석과 운영을 둘러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해석기준

①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 범위는 …(생략)

②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

③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