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시미성년근로자의 보호 -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급박과 도의적 무지로 미성년자에 불리한 친권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두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시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행위가 금지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제4조에 규정된 만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15세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생략)

1) 의의

2) 취지

3. 미성년자 근로계약의 효과

4. 해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