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17조)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분관계설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의 근거를 신분적 근로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관계설은 그 근거를 채권적 근로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또한 판례는 ⅰ)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ⅱ)근로자는 기업이라는 조직에 편입되어 인적으로 결합된 신분관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
생각컨데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는 신분적 근로관계는 물론 채권적 근로관계에서도 모두 도출된다고 본다.

3.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생략)

4.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1) 임금청구권 - (주된권리)

2) 취업청구권(취로) - (종된권리)

(1) 의의

다) 근로자의 휴직 또는 출근정지 등의 사유가 종료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고무효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근로자가 자신에게 보직을 줄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