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의 수단에 대하여 1 - 국제 무역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 수단

과 수입을 연계시켜 일정한 수출과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원료 등의 수입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수출을 의무하하는 조건하에 수입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8. 기술규제

기술규제(technology restriction)란 제품의 기술수준 및 규격에 대한 인준, 허가 등에 제한을 가하여 수입절차를 어렵게 하고 수출국의 비용을 증가시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국내표준규격을 외국과 다르게 정하여 이를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등이다.

9.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일국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각종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입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원산지규정은 지역주의에 따른 경제블럭화가 진행되면서 회원국의 제품을 식별하거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적용에 있어서 수혜국을 식별하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고 그 자체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반덤핑조치

덤핑(dumping)이란 일국의 상품을 자국 내에서의 판매가격이나 생산비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이 때 수입국은 해당상품의 덤핑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덤핑폭만큼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반덤핑조치(antidumping action)라고 한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반덤핑조치로써 불공정무역을 시정한다고 할 수 있으나 덤핑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분히 남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남용이 많이 되어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게 된다.

11.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c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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