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특허법 제32조). 이러한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며(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 라이센스계약이란 이러한 특허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나라마다 독립해서 특허권이 존재하므로,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도 한 나라에서의 특허에 한정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특허계약의 유형

① 묵시적 라이센스(implied license)와 명시적 라이센스(expressed license)

특…(생략)

② 배타적 라이센스(exclusive license)와 비배타적 라이센스(non-exclusive license)

③ Sole license

2.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1)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2) 노하우 라이센스계약과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차이

① 특허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licensee는 특허가 존속하는한 타인을 배제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나, 노하우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지된 경우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적법하게 이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다. 노하우의 독점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