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럽,미국,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위원회는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개별 회원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스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팩스,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전송서비스)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서 Opt-in 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벨기에는 입법 고려 중이다.

2.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개인정보와 자료 보안에 관한 연례 정상회담(2nd Annual…(생략)

3.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