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스팸메일과 관련 한각종사건과 판례정리 - 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1. 국내 최초 스팸관련 사건

벤처업체에서 웹마스터로 일하는 지씨는 2002년 4월11일 “네이버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덕수합동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2개 회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씩, 총 1억원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네이버의 MyBiz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약관에 명시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2월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하루 30~40통의 스팸메일을 받아 이를 확인한 결과, 네이버 MyBiz에 게재한 자신의 정보가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그대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보컴퓨터는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됐으며 ㈜네이버는 정보…(생략)

2. 국내 최초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3. 음란성 스팸메일 800만 통 발송 업자 구속

4. 스팸메일로 사이버 구걸한 모자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