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1.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위법성)

2)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을 것(책임성)

3)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손해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4) 인과관계

위 조건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위법성), 주관적 요건(책임성)두 가지 문제이다. 세 번째 요건은 앞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검토사항

① 국가행위의 판단 기준(중심적 귀책문제)

국제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됨은 위법성의 문제이다(중심적 귀책). 국가는 관념적인 단체인격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의 국가행위는 항상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② 고의 과실의 책임성의 요건(주변적 귀책문제)

어느 개인의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는 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세가지 요…(생략)

2.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1) 국가기관의 행위(객관적 요인)

① “국가기관의 행위” 개념

② 하급기관의 국제위법행위(CASE: 매시사건)

③ 각 국가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1) 입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2) 행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권한외의 행위)

c) 외국인을 부당히 차별대우하는 경우

d) 외국인을 부당하게 국외로 추방하는 경우

e)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f) 컨세션의 파기와 외국자산의 강제수용의 경우 등 대단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