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취지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청구 사이의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이다.

3. 종류

1) 객관적 병합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적 병합(원고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이 있다

2) 주관적 병합

복수당사자에 의한 복수청구의 병합, 주관적.원시적병합, 주관적.예비적병합, 주관적.추가적병합이 있다.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처분등과 관…(생략)

3) 당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자의 취소소송

①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②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야 한다.

4. 기록송부 전의 긴급조치

①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여야 한다.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