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법률적 성질]
⒜ 사법관계설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즉,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 공법관계설 공탁의 성립은 국가기관인 공탁공무원의 공탁수리처분(일방적 행정처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공탁은 공법관계라고 한다. 판례도 이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한다.
⒞ 양면관계설(다수설) 공탁의 절차면은 공법관계이지만, 공탁의 효과 즉 실체면은 사법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탁의 공법적인 면은 공탁법이 규율하고, 사법적인 면은 민법 제478조 이하가 규율한다.

Ⅱ.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생략)

(1) 수령거부 또는 불능

(2) 채권자의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