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거래상지위의 남용 - 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판매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제한 행위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하자담보책임제한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고 지급보증보험에 의해 적절한 지급담보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백지어음수표를 담보물로 제공받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백지보충권의 일방적인 행사도 대리점에게 심히 불이익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심결례-OOOOOO(주)의 경영간섭(공정위1991.6.18, 제91-53호 의결, 9103독083)

: 피심인 OOOOOO(주)는 라면, 인스턴트 면류, 대두유, 간장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대전지점은 영업구역인 대전지역에서 OOOOOO(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할 대리점인 △△△△등 5개의 대리점에 대해 판매차량의 증차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을 교체한다는 내용의 판매전략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 △△△△를 제외한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그러한 합의서를 받아내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그의 판매차량을 증차하여 상품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대리점의 수익이 증대될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대리점과 피심인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고 판매차량의 구입문제는 대리점의 영업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대리점주의 경영에 관한 고유한 사항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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