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Ⅰ. 서

1.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2.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기준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로 근로자수가 작거나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 해당된다.
Ⅱ. 고용조정의 지원
1. 의의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근로시간 단축,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원…(생략)

3. 전직지원장려금

4. 재고용장려금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