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I. 서설

1. 고용보장법의 목적

고용보장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2.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당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급부는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3.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

취업촉진수당이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가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실질적 요건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③또한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
2…(생략)

(1) 피보험단위기간의 완화

(2) 기준기간의 연장

(3) 최저임금액 보다 저액인 경우

4.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