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 민법상 계약의 종류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2)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하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3. 유상계약 무상계약

(1) 유상계약

1) 의 의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출연(出財, 즉 금전지급?재산권
이전?사용수익제공?노무제공?일의 완성 등)을 하는 계약이다.

2)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대가적 …(생략)

3)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경우

4. 낙성계약 요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