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에 관에 불공정거래행위 -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경품류의 의의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고시 제2조).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2가지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경품류’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이다.
한편 동 고시는“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 있는데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생략)

2.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유형

① 부당 경품류 제공

② 부당 경품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