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제도에 대하여 -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중에서도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 2)”가 어음 공증이고‘제소 전 화해’는 “소송상 화해(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중에서‘재판상 화해’가 아닌 것이다.

특히 어음 공증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혹은 돈을 빌리는 사람 혼자 가도 된다) 공증 사무소에 가기만 하면 사무소에 있는 어음 용지에 그대로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돈을 ~ 까지 갚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없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뿐이다.

4. 집행대상

강제집행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과연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하는 것이다. 아무리 고액의 판결문이나 공증된 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재산의 소재를 알게 되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점검해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시급하게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는데, 부동산·채권과 같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한 것은 그 명의인이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라고 해도 그 명의가 다른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압류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면 유체동산은 일단 채무자가 점유(보통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하고 있는 물건에는 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이후 경매를 통해 받은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분여한다(제190조).

5.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 압류와 추심·전부 그리고 배당

부동산이나 동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