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개관 - WTO 체제의 개관

정 역할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이후 높아가는 신보호주의의 물결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반면 WTO 체제의 출범은 양국간 쌍무협상을 줄이고 모든 무역현안을 다자간 협상체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회원국간에 1국 1표의 원칙이 관철되고 다수결 의결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개도국에게는 선진국의 쌍무협상 압력을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의 속에서 WTO 체제는 크게 다섯가지의 기능을 지닌다 하겠다.
첫째,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관리하여 그 목적을 증진시키고 둘째, 다자간 무역협상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세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네째, 무역정책기구를 통해 각국의 무역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IMF, World Bank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계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다(WTO 설립협정 제 3조).

4 운영 전망
WTO 체제는 일단 그 출범에 잇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이 모두 참가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미국등 선진국들이 자신들에 대한 WTO 체제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미 미국은 향후 슈퍼 301조 운영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이전과 같은 쌍무차원의 각종 수입규제와 압력으로 인해 체제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하다.
둘째, 지역통합 움직임과의 상충 부분이다. 현재의 지역통합은 그 기본적 진행이 WTO 체제가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지역간 보호주의로 그 방향을 틀 경우, WTO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는 위험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