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a -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I. 들어가며

1 의의

WTO/TRIPs 협정이란 WTO의 부속서 1C인 ‘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TRIPs)를 말한다. 이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특허, 상표, 의장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이행규정을 담고 있다. 이하 저작권 관련부문에 한하여 약술한다.

2 지위

이 협정은 WTO이 부속서로 자리하여 체약국이 유보할 수 없는 일반협정이며, 우리나라는 94.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96.1.1에 발효되었다.
II. 내용
1 기본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저작인접권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에 한하여만 의무가 적용된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

어느 동맹국 안에서 타 동맹국의 국민이 최혜국국민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다만 이 원칙은 국제적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이와 모순되는 조항의 적용은 제외된다.

3) 기타

이밖에 회원국의 모든 법집…(생략)

4) 보호기간

5) 권리의 제한

3 저작인접권의 보호

1) 실연자의 보호

2)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3) 음반의 대여권

4) 보호기간

5) 회원국은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해 로마협약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소급보호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