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와 국제노동법의 동향

ILO와 국제노동법의 동향
I. 서 론

1. 국제 노동법의 역사적 배경

국제노동법은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다수의 국가에 해당되는 노동법을 말한다. 노동법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요구가 구체화된 것은 1890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노동회의에서‘부인과 소년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후부터이다. 그 후 1900년 파리에 국제노동입법협회가 설립되었고 1906년 베르누에서 열린 국제노동회의에서는‘성냥제조업에서의 황린 사용금지’와‘부인의 야간노동금지’의 두개 조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조약의 이행성적이 불량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각국이 비준한 조약의 실시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근로조건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배포 등을 전담하는 기구인 ILO를 설립하게 되었다(1919)
ILO의 조약·권고는 제2차대전 전에는 노동보호법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으나 대전 후에는 단결권에 관한 조약이나 권고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약·권고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노동법은 단지 근로조건이나 단결권의 최저기준을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생략)

2. 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목표

1) ILO 헌장

2) 조약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