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도(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면서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증가하였다.

그 중의 한 형태인 파견근로자제도는 단기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해고함으로써 일시직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늘어난 여성노동력에게 고정된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 좀 더 탄력적인 산업구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싼 임금으로 정규직근로자가 기피하는 일을 담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파견근로자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견 직 근로자의 문제는 요즘 우리사회의 최대의 논쟁거리이다. 17대 국회에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문제 등의 노동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우 개선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중 30%-50%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지 않고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해결의지나 목표설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파견근로자 제도에 대한 대립이 팽배해있는데 노동자 측은 제도 자체의 폐지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기업자체도 변화하는 산업적 구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제도 자체의 폐지는 불법파견을 낳을 뿐 아니라 기업들은 정규직에 따른 임금 상승과 각종 규제로 인해 더 나은 효율성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고용과 일자리 불안은 주체할 수 없는 혼돈을 나을지도 모른다. 필요성과 규제는 별개이다. 사회적 변화에 의해 필요해진 근로자 파견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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