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조치의 개념과 찬성반대 의견 분석 및 견해

모르지만 그 집단 내에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판례에서는 한 시민이 자신의 조부모의 한 측이 흑인이었다며 자신도 흑인의 후손이므로 차별철폐조치에 의한 우대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전혀 흑인 같아 보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반대로 위와 아주 다른 케이스로 차별철폐조치는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의 부유한 흑인인 A부부는 부자 백인들이 사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백인들이 A부인을 보고 식모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당황한 A부인이 자신은 여기 거주자라고 말을 하면 태도가 처음엔 바뀌는 듯하나, 그들이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잘사는 거라며 또다시 비난을 받는다는 일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외집단으로 인식되어 무조건 배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준다. 또한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혜택을 받는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어 사람들이 다들 꺼려하며, 자기 자신도 자기 비하나 자기귀인 등,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부담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차별철폐조치중 하나인 양성평등고용제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임용 때의 일이다. 보통 서울지법에는 성적순으로 20명이 배정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1등부터 20등까지 모두 여자였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여성을 20명 배치해야하는데, 법원에서는 성비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마지막 20등 여성을 다른 곳에 배치하고 남성 한명을 대신 배치시켰다. 이것은 양성평등고용제를 실시한 의도와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위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남성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는 역차별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차별철폐조치는 또한 귀류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차별철폐조치는 위처럼 여러 가지 역차별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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