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필요성 및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해결방안 (사례 11개 포함)

, 정보가 중요한 미래사회에서 정보가 가격을 가질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는 곧 부의 독점이 정보의 독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등이 카피레프트 운동의 주요 근거가 된다.

“내 초에서 불을 붙여가는 사람이 내 초의 불빛을 조금도 흐리게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은 사람은 나의 아이디어를 하나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자신을 가르칠 수 있다.”

200여 년 전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이 말은 디지털 정보시대인 오늘날 훨씬 더 유효 적절하게 받아들여진다. 촛불을 나눠줘도 내 초의 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듯이, 디지털의 세계에서 1-1=0이 아니다. 오히려 1-1=2로 증식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정보의 특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방식에 다음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 카피레프트(copyleft) 사례

<사례 1 : 인터넷 사기사건 정보공유 사이트>
지난 1월 디지털카메라를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김모(26)씨는 원하는 기종을 파는 글을 보게 됐다. 다른 곳보다 조금 싼 가격에 팔기에 의심이 들긴 했지만 상인을 믿고 60여만원을 계좌이체시켰다. 하지만 돈을 보내고 일정기간이 지났지만 카메라는 도착하지 않았고, 상인은 계속 보낸다는 말만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사기를 당했구나’란 생각이 든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액수가 작아 빨리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을 찾던 김씨는 ‘인터넷 사기 정보공유 홈페이지(www.thecheat.co.kr)’에서 상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됐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상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
-세계일보 2006-02-11-

<사례 2 : 애인 과거 검색 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옛 애인 관련 고발카페는 ‘애인과거검색’(cafe.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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