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인터넷 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는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환경에 의한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1990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삶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동등한 사회의 한 인격체로써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제 2 절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개념 및 특성

1.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개념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이란 법적 성격으로 보면 ‘권리의주체로 하여금 권리의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 부여된 권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상 범주로 보면 ‘고원이나 , 건물, 대중교통, 각종 시설 등 유형의 공공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책, 신문, 방송, 통신, 컴퓨터 들을 통한 지식/정보의 취득을 위한 무형의 정보에 접근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2)
위의 ‘접근권’의 개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권’을 설명한다면, ‘권리의주체로서의 장애인이 정보사회에서 장애와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오늘날 그 이용이 일상화 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 법적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특성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권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보급 확대에 따라 정보통신의접근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 접근권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더욱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정보통신 접근권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기본적 권리로 인식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권이 하나의 법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상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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