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식 및 장애인 인권실현방안

장애인 관은 약자 무시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민족의 특유의 동질의식 (완전인간의 지향)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비장애인의 주관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다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 의학적 인간학의 통찰이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현실
건강권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 재활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 70%가 넘는다.
장애를 입은 후 제대로 된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천여 개가 넘는 종합병원 중에 100여 곳에 불과하다. 재활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병원 중 70%가까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가 적다. 더욱이 농어촌에서는 재활치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일반 아동이 있는 가정보다 물적, 정신적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정신지체아를 둔 대부분의 아이의 어머니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하루종일 아니면 하루중 일정시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보통의 유치원을 다닐 수 없는 기능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유치원은 전체 장애아동의 10%도 안 되는 1,000여명에게만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이 교육받거나 보육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접근권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지어진 집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표준설계를 가지고 수만 채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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