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취업(노인사업,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취업정책 및 프로그램

다. 좀 더 먼 미래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4%를 넘고 80세 이상 인구도 12%를 상회하게 된다. 한국인 100명을 모아 놓았을 때 그 중 65세를 넘는 노인은 34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12명은 80세 이상이라는 말이다. 45년 뒤 우리 사회의 모습은 바로 ‘노인 국가’인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계층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젊은 계층의 부양과 보호에 의존해 여생을 살아가는 것도 곤란해진다. 노인이 일손을 놓고 있으면 그만큼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젊은 계층이 져야 하는 부담은 늘어난다. 국가 재정에서 지출되는 사회 보장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그 결과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국가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내부 자료는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다차원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근로 계층이 감소 함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사회 보장 비용은 늘어나 재정 수지가 악화된다. 또한 저축률이 떨어짐에 따라 가용 재원이 축소되고 이는 투자 활동위축으로 연결된다. 소득분배 구조도 심하게 뒤틀리게 된다. 20~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인부양비율(elderly dependency ratio)이 2000년 10.0에서 2030년에는 37.3으로, 2050년에는 69.4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지난 2000년에는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4명을, 2050년에는 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재경부 자료는 이에 대한 해법도 곁들였다.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노동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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