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및 병역혜택에 대하여

14]‘부럽다...병역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국가대표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 하지만 일부 ‘남자 선수’들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금메달에는 ‘병역면제’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3일 결승전에서 이란을 꺾은 남자배구 대표팀 12명중 ‘군미필 자’는 무려 8명. 이미 ‘면제판정’이 내려진 김세진, 방신봉, 박재한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를 끝낸 김상우 등 4명만이 군입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신진식을 비롯, 석진욱, 장병철, 최태웅, 여오현, 신선호 등 6명의 삼성화재 선수들이 무더기로 혜택을 받게됐고 권영민과 아직 정식 실업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경수도 면제 대열에 동참했다. 드림팀의 위용을 떨친 야구에서도 김상훈, 김진우, 조용준, 정재복 등 4명이 혜택을 받는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우 억대에 이르는 3년간의 연봉을 덤으로 얻는 ‘실속’까지 누리게 됐다. 탁구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유승민과 남자 자유형 5xxxxxxm에서 한국 수여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김민석도 병역면제라는 날개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과 대조적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르면서 군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축구 남자대표선수들 중 이동국, 최성국등 13명은 팀이 이란과의 4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뜻밖의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한숨만 내쉬는 신세가 됐다.

II-2) 찬, 반대론자의 의견

1. 찬성론자의 의견

첫째,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 병역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정상을 향해 전력투구하는데 군대에 갔다오는 시기가 가장 몸이 건강하고 발달된 시기인 2xxxxxx대 초반입니다. 2년이라는 공백은 자칫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운동을 쉬어도 근육이나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데 만약 2년동안 운동을 쉬게 된다면 운동선수들한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수의 노력으로 정상에 올랐을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는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선수들이 큰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은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국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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