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

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성장 제일주의를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남북한대결로 인식하여 반공의 의미는 경제에서 “북한 이기기”로 표출되었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반영의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는 경제규모의 급속한 변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지만, 상당한 문제점도 있었다.
① 성장제일주의는 생산력 발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산력 만능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 제일주의에 기초하여 있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으며, 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경제에서의 “군사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② 성장제일주의는 외연적 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산업구조의 내적 연관성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쉬운 방법으로 재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하부토대의 구축과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더불어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계의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출목표액 달성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수출지향 상업화 전략의 형성
수출은 규모의 경제를 개발하고 최대효용을 보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박정희 정권의 수출지향주의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의는 처음부터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은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산업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대체로 “국가자본주의”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산업화 전략” 등으로 분리되는 수출지향 전략과는 매우 다른 개발 노선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압력과 무리한 개발자금 조달계획과 방만한 투자계획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정작업은 목표성장률과 투자율을 재조정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출 지향적 공업화로 개발정책을 일대 전환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수출지향주의는 박정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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