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특징, 장단점,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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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법률 제8403호)
2008. 07. 01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 관리주체와 적용대상
1) 관리주체 : 정부(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지역주민(농어민, 도시자영자)을 지역가입자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2) 관리운영
①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②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가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되었으나, 일부조직의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 등의 비효율성이 지적됨
- 본부의 경우 목표의 설정, 업무지침의 개발 등의 업무와 업무지침을 주고 그 수행정도를 보고 받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본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조직운영 및 대민 업무의 경직성은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확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복수노조체제하에서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갈등관리 및 합의도출이 어렵다.
2) 적용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대상자로 포함된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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