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간통죄에 대한 폐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알아보고, 생각해보자

Ⅰ. 서론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역사

Ⅱ. 본론
1. 간통죄 폐지 찬성

(1) 법 자체의 문제점

(2) 평등원칙의 위반(헌법 제11조 법 앞에서의 평등에 위배)

(3) 세계의 추세와 국민의식의 변화

2. 간통죄 폐지 반대
(1) 국민들의 법 감정 일치
(2) 간통의 법적 위반
(3) 세계화 추세와 국민 정서의 불일치

(4) 여성의 보호의 측면

(5) 성 개방 풍조에 대한 올바른 선도의식

(6) 간통의 국가가 개입 필요성

Ⅲ. 결론

※ 참고 문헌
Ⅰ. 서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뒷받침은 무엇일까? 당연 부모님 덕택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커왔기에 당당히 살고 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문제가 있지만 주변적인 환경이 더더욱 큰 것 같다. 특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간통죄 존폐의 문제는 TV,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대립되는 입장들이 서로 논쟁을 벌임으로…(생략)

(1) 구성 요건

1) 행위 주체

2) 행위

① 간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성교 관계를 갖는 것(혼외정사)을 말한다. 상대방은 이성에 한하며, 성교 외의 부정행위는 간통이 아니다.

②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3) 고의성

①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배우자가 간통사건 직후 에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도 있다. ; 형사소송법 제 225조 2항). 그러나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 으로 간주 ; 형사소송법 제229조)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 233조)

③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으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한다.(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 1항)

④ 간통 고소의 취소는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232조 제 1항)

⑤ 고소를 한 번 취소한 자는 다시는 같은 건으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 232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