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분석)831(8.31) 부동산 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8?31 부동산 대책의

(1) 주택 시장의 동향

(2) 지가 동향

(3)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1) 수요 측 요인

2) 공급 측 요인

2. 8·31 부동산 정책의 주된 목적과 방향

3.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1)주택시장안정대책

(2)토지시장안정대책

1)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2)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3) 부동산 거래투명화

(1) 강북 광역개발 현실성 있을까

(2) 종부세 가구별 과세 위헌소지

(3) 지방 소외감…세수감소 걱정

(4) 과표 높아지면 서민부담도 커진다

(5) 송파신도시론 강남공급 부족

(6) 분양사업 힘들어져 경기 위축

(7) 정책발표 - 시행 시차 너무 커

(8) 토지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

① 고액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 증여 목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을 집중 매입

②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대적 기대가 높아짐

③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투기 심리가 지속되지 못함

④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무분별한 투기심리 편승 현상으로 가수요 폭발

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급률 예) 서울 89%, 수도권 94%

②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등의 제한에 따른 도심지 중대형 공급의 에로

③ 택지확보의 어려움

① 최근 다수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개발 이익을 기대한 사전적 ·투기적 수요가 급속히 확산

② 토지보상금이 다시 유입되어 수요를 증가시킴

③ 이용가능한 토지의 절대규모가 부족

① 과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치중된 결과 토지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가 상대적 으로 미흡하다는 인식 확산

② 토지가격 기대 심리와 최근의 저금리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이 토지 시장으로 유입

① 부동산 가격거품 형성 방지 :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확산 방지.

②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 : 일부 지역에서 확산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 산, 심화 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③ 안정적인 산업, 주거용지 공급 : 산업 용지 및 주거 용지가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 도록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주택가격에 안정성을 도모

④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부지 조성의 재원부 담 가중을 방지.

⑤ 사회통합달성 :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 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⑥ 시중자금흐름 개선 : 시중유동성 등의 대규모 부동산 유입을 방지하고 생산부문으로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