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사회 빈곤 문제에 대한 실태와 새로운 대안의 제시

전년대비 각각 16%, 21% 증가했다. 유형별 범죄의 증가추세는 다음 표와 같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직자나 실업자,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③기사3 - 주부들 생계형 범죄자로 내몰린다. [내일신문 2004-08-19]
최근 신용카드를 돌려 막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주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8일 "수입이 없는데도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부들 사건이 형사 단독 재판부에만 매달 2∼3건씩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들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한 본인 카드가 신용불량이 될 경우 잘 알고 지내는 친구 등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덧붙여진다. 그렇게 발급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발급받으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컴퓨터를 이용해 카드론 까지 대출받는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더해져 위반법규는 5가지나 되는 셈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허 모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99년 허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여·34)씨에게 예금계좌를 빌려달라고 속여 삼성카드 발급센터에서 김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허씨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총 112회에 걸쳐 9679만원을 인출했다. 또 상점에서 31회에 걸쳐 19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해 사용했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신용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청해 641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판사는 허씨가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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