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king) 스토킹의 실태와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면, 처벌의 범위는 축소되지만 보호받아야 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사법적 딜레마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의 개념규정 문제와 관련하여, 스토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계기와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적어도 특정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행위일 것, 둘째, 원치 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일 것, 셋째,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일 것 등의 요건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 다루는 스토킹(stalking)이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나 불안을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편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기,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 행위 등)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을 말한다.
Ⅱ.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스토킹 피해 실태
우선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의 스토킹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추적행위나 집요한 추근거림 혹은 원치 않는 접촉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이러한 피해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대학생의 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48.7%, 연예인의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대학생 집단에서 남자의 7.6%, 여자의 22.9%, 연예인 집단에서 남자의 20%, 여자의 31.9%가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남녀별 피해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연예인들의 경우 남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 외에 연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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