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민단체의 필요성과 역할 및 실태, 그리고 문제점 대안 방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써 <표1>과 같다.
<표1-시민단체의 역할 및 활동 시민단체의 예>

<단 노동조합은 압력 단체. *압력단체-어떠한 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나 정부 및 정당에 진정, 청원 등의 당당한 방법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단체나 조직>

@시민단체의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다음 조건에 한하여 설립 할 수 있다.
2조에 의거 여러 설립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 제6118호 신규제정 2000. 01. 12.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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