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정부의 보육정책방향과 문제점 〉

○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육예산은 5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보 육일자리 5만개 보육시설이용아동수와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각각 21만명과 64만명 증가.

〈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추이 〉

보육예산
보육일자리수
시설이용아동수
지원아동수
2008년
2,102
95,000
800,000
190,000
2009년
10,435
155,000
1,xxx,000
830,000
(단위:억원, 명)
(주)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정책목표로 하 여 2xxx년까지 육아시설 이용율 60%, 재정부담율 60%, 보육료 지원아동 80%로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2배 확충, 기본보조금지 원확대,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미흡함. 특히 정부지원은 각 시설 종류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며, 지도와 규제는 각 시설 종류와 무관하게 일괄적인 형태를 가짐으로 인하여 각 시설 종류별 기관의 목소리와 이해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