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학생인권의 유형과 내용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학창시절부터 민주시민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교는 위험이나 유해한 환경이 아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 속에서 질 높은 교육내용과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쾌적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과밀 학급, 학교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등 열악한 물리적 교육 주변 환경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화장실, 휴게실, 교실에 대한 쾌적한 환경 마련, 냉·난방, 교실 공기 정화, 안전유리로 된 유리창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건강권
건강권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보건의료법에서는 국가가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학교보건의료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 1항,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 1항
제8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 1항
제3조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그 외에도 학교 급식법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6) 빈곤층 등 소외 학생에 대한 복지권
복지권은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무상의무교육의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문제와 고충을 해결해 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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