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독일 사회복지제도

를 통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실업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여 1972년에야 확립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중요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가 되고 있다. 실업보험의 목적은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실업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시키고 실업이 발생한 경우 실업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근로자와 그의 가정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자는데 있다. 실업보험의 기능은 실업의 사전보장과 사후보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훈련, 고용촉진 등이 있고 후자는 실업수당과 보조금을 급부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실업보험의 근거법으로서는 1959년에 제정되어 1976년에 정정된 피용촉진법과 연방노동공단이사회의 지령을 들 수 있다.

3. 정책동향
독일은 복지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1974년부터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활급부를 통일하였고 1975년에는 장애자 및 학생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1972년에는 탄력적인 연금수급연령제도를 도입하였고, 1974년부터 실업수당을 연금보험의 연금조정률과 동률로서 지급되도록 인상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도 역시 다른 서구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복지재정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보험재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되자 정부는 1977년 의료보험비용억제법을 제정하여 진료수가의 인상억제 약가의 조정 등을 통하여 비용억제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래도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 상당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1981년에는 다시 제2차 의료보험인상억제법과 병원의료비억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재정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의료보험급부비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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