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공무원 신분보장

공무원 신분보장

1. 개념과 의의

1) 신분보장의 개념 :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

?헌법 제7조 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신분보장의 의의

①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확보하고 능률성?전문성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 공무원제의 필수요소

② 인사권자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사기증진에 기여

③ 자율적?창의적 직무수행을 가능케 함

2. 장단점

장점
단점
공무원의 사기 앙양
공직의 안정성 확립에 기여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행정의 자율성, 독립성 확립
공직의 침체화 또는 특권집단화
공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곤란
무사안일 초래
경직화…(생략)

3. 개선방안

1) 공무원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직위해제, 권고사직 등의 비공식 징계수단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문책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소청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사이동의 기준을 객관화, 표준화하여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전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2) 재임용제 : 공직사회에 경쟁개념을 불어넣어 업무에 활력을 넣고 비효율적인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대두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써 현행 신분보장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정한 계약서에 의해 임용되는 것

3) 실적에 근거한 퇴직제도 : 일정 기간 연속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1년 정도의 재교육훈련을 받게 되며 그 후 에도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강제로 퇴직하게 한 제도

4) 탄력적 임용제 :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직이 경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 조건부임용, 시간제 임용, 계약직 임용, 일시적 임용, 주기적 일시임용, 즉시 임용, 임용대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