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제6조 제1항).
※ 동법 제3조 (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①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동법 제6조 제2항)

※…(생략)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참조)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