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프랑스의 기능배분

lobalit? transfert de comp?tences)
? 자치단체는 각자의 활동영역 내에서 총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권한영역에 속하는 사무집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아 행정기능 배분에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 기능 배분에 있어 혼란방지를 위하여 각 분야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1992.12.23 관광분야에서의 행정권한 배분하고, 1995.2.4.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법, 1995년 국토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법에서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하나 또는 여러 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한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도 역시 정의되어야만 한다.’라고 규정한다.)
③ 국가에 의한 기능이양 재정보전(leur compensation financi?re par l`?tat)
? 지방분권법은 기능이양에 의한 결과로 행정비용의 모든 증가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재정보전 원칙을 확인한다.
? Defferre법은 지방분권법 조치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는 새로운 자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필요한 행정수단 배치(affectation des moyens administratifs n?cessaires)
? 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권한을 이양 받아 행정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과 동산 ? 부동산 자산 등의 분배를 명시한다.
- 동산 ? 부동산의 모든 국가재산은 행정권한 이양일에 자치단체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3) 프랑스 기능 배분 정책을 통한 장점 및 단점
(1) 장점
① 이와 같은 지방분권법을 통해 역사적으로도 본래부터 중앙집권적인 성향의 프랑스의 정책으로 인한, 각종 정부의 독ㆍ과점, 일방적인 권력 집중 등 일방적인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② 분권화의 적용은 각종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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