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관계
시도와 시군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행위주체이어야 함

1. 시도정부에 의한 중앙정부 접촉

- ○○시도 서울주재사무소
-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접촉과 연계를 통해 예산 확보 (官官접대의 폐해)

2. 시군구 중심의 타정부 접촉

-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예산획득 접촉
- NIMBY, PIMFY활동
- 공개적 집단적 접촉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연합조직의 결성
- 비공개적 개별적 접촉 :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

(1) 지방자치법하에서의 통제 방식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하여, 법률뿐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도 입법권을 제약하며, 법령이 없을 경우 조례 제정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②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을 획일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

-…(생략)

④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집권형 기능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