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행기관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잇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회의 의결권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총괄주의를 취하느냐, 제한주의를 위하느냐에 의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사무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만을 개괄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 제한적 열거주의에 의하면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에 사항은 집행기관의 임의처리에 맡기거나 의회 또는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부여하였을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
(2)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한다. 집행기관의 정책집행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수단으로는 출석증언 ? 의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의사표명, 조사 또는 감사, 집행기관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등을 들 수 있다. 집행기관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문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이를 부여하였다가 폐지하는 등 많은 변천을 겪어 왔는데 1988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해산권 및 불신임결의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고 있다.
(3) 청원의 수리와 처리권
지방의회는 청원을 접수 ? 처리한다(헌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73조 1항 및 제75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면 누구나 청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청원의 기간이나 형식에도 제한은 없다. 다만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며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3조).
청원을 접수한 지방의회는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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