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의 의

2) 중앙집권의 장단점

(1) 장 점

① 전국적인 계획행정·통제행정·권력행정에 유리하다.

②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이 신속하다.

③ 정책의 통일성·안정성 및 획일성의 유지에 기여한다.

④ 대규모의 물질적·정신적 사업에 유리하다.

⑤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한다.

① 지방적 특수성의 무시와 지나친 획일화가 유발될 수 있다.

② 행정수요의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할 수 있다.

③ 지방공동체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④ 민중통제의 약화를 가져온다.

⑤ 지방의 민주화를 저해한다.

3)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장 점

①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와 민의의 반영을 강화할 수 있다.

②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③ 참여와 정치훈련으로 민주적 정치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

①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입법이 어려워진다.

②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제원의 확보가 곤란하다.

③ 행정사무가 중복되기 쉽고 행정의 전문화를 곤란케 한다.

4) 신중앙집권화

(1) 의 의

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행하고(자치권의 보장) 할 수 없는 일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영미중심으로 등장하였다.

② 신중앙집권화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모색하기에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방안으로 등장하였다.

① 권력적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②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중시한다.

③ 과거의 중앙집권은 권력적·권위적·지배적·윤리적 집권성을 띠었으나 신중앙집권화는 사회적·비권력적·지도적·협동적·지식적·기술적 집권성을 띤다.

④ J. S. Mill은 신중앙집권화를‘권력은 지방으로 분산, 지식과 기술의 집권’이라 하였다.

① 지방사무의 양적증대와 질적 변화 : 행정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인 전문성의 한계는 지방정부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에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현상이 등장하였다.

② 행정사무의 전국화와 지방능력의 한계

③ 교통통신의 발달과 이에 기인한 행정의 광역화

④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화의 조화

⑤ 국민생활의 확대와 전국적 차원에서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증가 : 지방경제가 국가경제로 발전되고 국민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강력한 경제규제·통제·지도가 요구되었다.

⑥ 지방재정의 중앙에의 의존 증대

⑦ 국제적 긴장의 가속화 :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난 후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져 오늘날까지 국제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⑧ 국민의 최저수준의 유지 필요성 : 일정 분야에 있어서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행정적·전국적인 절차가 발전되고 적용되었다.

① 사무와 권한의 상향적 흡수

② 중앙과 지방의 공동 관리 사무의 증대

③ 자치구역의 확대

④ 위임사무의 증대

⑤ 지방사무 관할권의 제한

⑥ 중앙통제(비권력적 지도)의 강화

⑦ 중앙정부 직속기관의 증설

① 신중앙집권화를 통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획일성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②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종래와 같이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중앙정부의 무능한 관료를 지방으로 전보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