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문제점 분석
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는 법률상 쟁송이며 사법작용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은 헌법상 자치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위법하다는 유권적 판단 및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당해 명령ㆍ처분이 취소ㆍ정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제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부당성)도 통제하도록 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몰각되는 측면이 있다.

＊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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