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의의

1) 개념 : 주민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자치행정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활동수단을 의미한다. 즉 자치행정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요성 : 주민통제는 행정권의 확대로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행정기능이 고도의 복잡성/전문성을 띠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입법적/사법적 통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특성

- 자치행정의 민주성/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조직의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민주통제이다.
- 전문적/기능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관리통제와 구별되는 정치적 통제이다. 적 통제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행하는 상향적 통제이다.

2. 주민통제의 방법

1) 직접참정제도 : 주민은 주민총회와 직접청구방법에 의하여 지방의 정치/행정을 직접 통제한다. 직접 청구에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사무감사의 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쟁송에 관한 주민소청과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청원 및 주민투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2) 선거 :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도자 또는 정치엘리트들이 수행할 때 이를 정책의 일치라고 하는데, 선거는 이러한 정책일치를 고무시킨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되지 못하고 간접적 성격을 띤다.

3) 여론과 매스컴 : 주민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과정에서 부정 내지 불합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압력을 가한다.

4) 이익집단 : 주민은 노동조합,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자기권익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 정당 : 정당은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이를 정치/행정과정에 투입하는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여론을 의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 주민참여 : 주민들은 공청회/심의회/여론조사/반상회/서명운동/집단민원/데모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거나 주거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옮김으로써 행정을 통제한다.

3. 주민직접 참정제

직…(생략)

1) 감사청구

2) 주민소송 : 주민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관련이 없더라도 자치행정의 비위사실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일종의 민중쟁송제도이다.

3) 주민발안(initiative)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 또는 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성격을 갖는다.

4) 주민소환(recall) :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주요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면 그것에 대하여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 동의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인 효과가 큰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