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다 적절한 대응과 효율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과제에 대응하고 다양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해 시?정?촌 통합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시?정?촌 합병지원본부(市町村合倂支援本部)를 설치하여, 합병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 성청과 연계를 강화하여 2001년 8월 30일 시?정?촌 합병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며, 이후 시?정?촌은 급속한 합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합병특례에 관한 법률기한인 2005년 3월까지 시?정?촌 합병 후의 자치단체수 1000개를 목표로 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따라 재편을 추진하여,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45개 시?정?촌이 합병하여 12개 시정(市町)이 성립, 3099개 시?정?촌(市?町?村)으로 재편되었으며,
2008 11월 1일 17개현(縣)에서 85개 시?정?촌(市?町?村)이 합병하고 20개 시?정(市?町)이 발족했다.
이로써 10월말까지 3007개에 이르던 시?정?촌수는 2942개(71개 市, 1743개 市町, 487개 村)로 감소했다.
① 시?정?촌 합병의 연혁
시?정?촌에 대해서는 1955년 전후로 실시된 「쇼오와(昭和)의 대 합병」후의 경제사회의 현저한 변화 등을 근거로 한 규모능력 등의 재검토의 요청이 고조되어 자주적인 합병이 추진되어 왔다. 일본의 시?정?촌은 메이지(明治) 초기에 지역의 공공사무 및 법령에 근거하는 사무의 처리 때문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소위 「자연촌(自然村)」을 기반으로 한「행정촌(行政村)」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무 처리를 위하여 300戶 에서 500戶를 표준으로서 1889년에 「메이지(明治)의 대 합병」이 행하여 졌고, 중학교사무의 처리 때문에 인구 8000명 이상을 표준으로 1955년 전후에 「쇼오와(昭和)의 대 합병」이 행하여졌다. 앞으로 기초적 자치단체는 한층 엄격함을 증대시키는 환경, 주민 요구의 다양화, 권한이양, 재원의 충실 강화 등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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