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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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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나라 행정상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해준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이며 예시적 포괄주의를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형태를 띠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부흥기에서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현저한 확대와 더불어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해 왔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하천·도로의 정비확충 및 관리유지, 복지시책의 충실, 공해·소비자대책 등과 같은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관리, 집행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더욱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앙정부에 의한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와 각 시책의 통일적인 전개의 필요성, 두 번째, 중앙정부가 그자신의 독자적인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의 불경제성, 세 번째,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생략)

1) 지방분권개혁 전

2) 지방분권개혁 후

(1)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 Regist Info
I D : joji***
Date : 2010-09-24
FileNo : 110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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