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사행정의 발달

(1) 엽관주의

1) 미국의 엽관주의(spoil system)

① 의의

② 배경

2) 영국의 정실주의

① 의의 : 영국에서 발달한 인사제도로 개인적 친분 및 정치성에 의거,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 이다.

② 배경 : 18세기 중엽 이전 국왕 중심기에는 국왕이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거나 반항적인 의회를 조장하기 위하여 자기편이 되는 의원에게 고액의 연금과 종신직의 관직을 주는 ‘은혜적 정실주의’가 성행 하였다. 명예혁명 이후 18C에는 내각책임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정당의 지도자가 관직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제공하는 ‘정치적 정실주의’가 확립되었다.

3) 엽관주의의 장·단점

① 장점 :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나 충성도를 임용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정당제도의 대중화 기여 하였고, 정당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한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 하였다. 이러한 정당정치에서는 집권한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게 되었고 선거를 통하여 정치에 대해 책임추궁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참여성이 확보 되었다. 또한 공직 경질을 통하여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공직의 침체를 방지하여 공직을 쇄신할 수 있다.

② 단점 : 엽관주의는 정권창출에 공헌한 사람을 임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관직을 증설하게 되어 재정상의 낭비를 초래 하며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인력 교체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이 훼손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업무의 처리에도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엽관 주의는 능력 이외의 요인을 임용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 되었다. 한편, 정당이 더 이상 국민 모두를 대표 한다고 볼 수 없게 되어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표성을 상실한 정당에 정부 관료제를 예속 시키는 것은 정부 관료제를 소수 정당 간부의 특수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킬 우려가 있고 매관매직이나 뇌물 수수 등의 정치적·행정적 부패를 발생 시킬 수 있다.

① 장점 : 실적주의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시키며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므로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 되었다. 또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인 해고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실적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로 인한 정치·행정적 부패를 감소시키며 전문적인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기여 한다.

② 단점 : 초기의 실적주의는 반 엽관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