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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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불분명한 성격 때문에 그 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합회의 또한 단순히 자치단체 간 협의회의 지위 및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회의의 법적지위를 갖는지가 불분명해진다.
외국의 조합의회(우리나라의 조합회의)운영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조합의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며 각종 공동체는 대체로 의결 기관인 조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어느 한 설치 기관도 조합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조합의회가 제정하는 조합의 조례를 통해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합의회가 인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조합의회가 명확한 지위와 권한, 역할을 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조합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려면 조합회의가 외국의 조합의회와 같이 지위와 기능이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조합회의를 조합의회로 그 기능과 지위를 확보하여 조합의회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의회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는다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조합장견제, 의회구성, 인사권 등의 지위를 통하여 조합의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령상 준용규정 불분명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인 복합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받고, 부분적으로 조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제159조 이하의 조합규정이 아닌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조합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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