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지방의회

원하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투표를 통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도록 하여 부가적으로 직선 시장을 선출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청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지방의회 중심의 내각책임제형 지방정부 조직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효율성제고, 투명성 확보, 책임성 강화 등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개혁작업으로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통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정부 내에서 집행과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정치와 행정의 분립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지방정부들은 leader cabinet authorities 형이 81%(316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민주주의제도는 한 사람이든 여럿이든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조직유형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길 원하기도 한 것이지만 강력한 리더가 정책을 추진하길 원하고자 한 운영체제로의 전화이기도 하였다. 이 조직형태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수는 평균 7명, 대도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평균 8명(런던자치구와 카운티 정부의 경우)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8만 5천명 이하 작은 지방정부의 기관유형으로 추천된 것은 4번째 유형인 streamlined committee system이었고 59개 지방정부는 leader cabinet형태가 변형된 유형을 채택하였으며 시장제를 채택한 지방정부는 10개 그리고 시장직선제 하에서 시전문경영인형을 채택한 지방정부는 1개였다.

(3) 의정활동 지원제도
영국 지방의회 운영체제상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귀속되어 있다, 지방선거에 의해서 집행부를 교체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고위공무원단도 전체적으로 재임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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